레이블이 선거공학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선거공학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선거공학 / 선거는어떻게대중을유혹하는가

 선거는어떻게대중을유혹하는가

카터 오하이오 지역언론인터뷰 집중
오바마 마이크로타케팅 
설득가능한부동층을 건강보험 등관심사안을 중심으로하는 설득 반복
트럼프 투표장에 나오지않게하라
여성 / 클린턴후보남편 빌의 불륜을 참고 선거에 나서는 힐러리 비난
흑인 / 흑백갈등 / 페북 비공개페이지 다크포스트활용
민주당특정계층 / 트럼프혐오감으로 투표외면하게
칼로브 / 상대의 환상을 깨기위해서는 가장 강한곳을 공격해야
 
투표하는 이유
그래야 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선거공학] 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채택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1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금재 부의장은 “시흥시는 지난 10여년 간 배곧신도시 및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개발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 서 왔고, 그로인해 시흥시 인구는 현재 54만3천명으로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41만9천명보다 약 12만4천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향후 하중・거모 공공주택조성, 월곶역세권개발,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인구는 현재 등록외국인 포함 54만 명을 넘었고, 시흥시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8,786명으로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31,075명과 비교하면 7,711명 많으며, 특히 통계청의 2019년 11월 기준 「인구총조사」 에 따르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정수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현장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성취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게 18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시흥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선거 민주주의의 진실

 프롤로그│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의 쩨쩨하고 쪼잔한 세계


PART 1│선택의 역설: 당나귀인가 코끼리인가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양당 정치의 숨겨진 역사
미국의 대통령 선거, 무엇이 다른가
2인자의 조건 혹은 숙명
왜 아이오와에 주목하는가
오하이오는 여전히 유효한가

PART 2│선거의 기술: 무엇이 선거를 만드는가
투표는 멈추지 않는다
빅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오묘하고 흥미로운 네거티브의 세계
머니, 머니, 머니
선거 토론회는 얼마나 중요할까
판을 움직이는 진짜 전략가들
이슈를 선점하라

PART 3│격변하는 시스템: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미국의 뿌리, 이민자들: 이민과 정치 지형 변화 I
우리 편과 너희 편: 이민과 정치 지형 변화 II
아메리카 퍼스트

에필로그│승자와 패자, 모두를 위한 사회를 꿈꾸며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영화. 프레지던트메이커(Our Brand Is Crisis,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ISCp6bVcT8w




주인공은 상대후보 사진이 있는 곳마다 나찌 장교 사진을 놓는다. 연관 없어도 반복되면 본래 이미지를 잃고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바램이다.
현대 선거전에서는 댓글알바, 미디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선거공학] 군포시의회, 1인 미디어실 통해 영상 콘텐츠 강화한다

[사실뉴스 sasilnews.com 김용현 기자] 군포시의회가 영상 콘텐츠를 통한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실을 개소했다.

사실뉴스 http://sasilnews.com/?p=7499

1인 미디어실은 기존의 의원 자료실 리모델링 후, PTZ 카메라와 오디오 믹서, 크로마키 스크린, 조명, 마이크, 방음 시설 등을 설치했다.


군포시의회 미디어실 완성에 따라 의원들은 앞으로 영상 인사말, 의원발의 조례 소개, 시민과의 간담회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영상 콘텐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선거공학] '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안양시의회…민주당의원 10명 '재판 회부'

의장선거 용지에 후보명 기재 3명 '공무집행방해' 7명 '벌금'


[사실뉴스 sasilnews.com] 검찰 송치 6개월 만에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기고 투표용지의 구역을 나눠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주임검사·임삼빈)는 지난 22일 김선화·정덕남·정맹숙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강기남·박준모·윤경숙·이은희·이채명·이호건·최병일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은희·최우규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지난해 10월29일 안양동안경찰서가 의원 10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1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투표용지의 구역에 이름을 적지 않은 의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3일 후반기 의장을 뽑는 임시회에 앞서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 의원을 내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자기의 자리에 후보자 이름을 쓰기로 했다.


민주당 안양시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당시 당론과 다르게 출마를 선언한 임영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의 기명 자리를 정한 것이다.


안양시의 한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의회 의사 결정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경인일보


2020년 2월 9일 일요일

선거법 해설서 낸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선관위 회신느려 현장선 답답
전문변호사 8명 포함 컨설팅팀 구성
"이번 총선은 공정선거 분수령"


4·15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결이 전문 변호사 8명과 다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거법 컨설팅팀`을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여야 다수의 후보자가 한결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근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법 실전 해설서인 `실전 선거법 A to Z`를 출판해 주목을 받았다. 안식 한결 대표변호사(56)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식과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사전적·예방적 컨설팅으로 후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후 사건 수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컨설팅팀을 운영하는 사례는 중대형 로펌 중에선 한결이 처음이다.

한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컨설팅팀을 발족시켰고 지난해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후보자들의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미 두 번의 실전을 경험 삼아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것이다.

안 대표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국M&A협회 이사, 중소기업청 구조조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한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선거법을 인식하고 있어도 후보자들이 실수로 걸릴 소지가 너무 많다"며 "후보 본인을 포함해 선거캠프에 변호사 인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를 호소하는 후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 후보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3명의 인사가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중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 이를 편집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는 사례가 많지만 회신이 늦고 공공기관의 생리상 보수적인 답변이 많아 후보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들이 컨설팅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대표변호사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공정선거, 준법선거가 정착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결의 선거법 컨설팅팀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설명서인 `실전 선거법 A to Z`를 출간했다.

그를 포함한 컨설팅팀 변호사 6명과 전문위원이 함께 집필한 책으로 후보자들이 시기·상황별로 유의해야 할 행동,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선거자금, 확산되는 온라인 선거운동 등 실제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네거티브 아나토미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선거 캠페인 배철호, 김봉신 공저

1_ 네거티브 바로 보기
네거티브라 쓰고 ‘검증’이라 읽는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보는 최근 흐름
흑색선전만 네거티브?

2_ 네거티브 유형, 같은 듯 다른 네거티브
네거티브 캠페인의 유형 분류
저강도 네거티브
사례 분석 001 저강도가 더 낫다

3_ 진정성 상실의 네거티브 시대
유권자도 후보도 간절히 원하는 ‘진정성’, 그러나……
‘코스프레’라는 레이블링 극복의 유일한 해법, ‘진정성’
진정성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이미지 정치

2장 네거티브 공방의 원칙과 기술

1_ 네거티브 이슈 수명 주기
이슈 수명 주기의 역동성
검색량, 이슈 수명 주기 언급량의 선행 지수
이슈 수명 주기 역동성의 원인, 이슈의 폭발력

2_ 이슈 수명 주기와 어젠다 세팅
누구나 어젠다 세터가 될 수 있는 시대
가짜 뉴스의 특징과 대응
네거티브 이슈 수명 주기와 폭발력에 따른 대응 방안
사례 분석 002 네거티브 운용의 묘미, ‘뒷맛’
사례 분석 003 언제나 반전은 있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

3_ 네거티브 공방의 원칙
공방의 속성
공방의 원칙
공방의 기본 6대 요소(A·C·T·I·V·E)
공격 5술(S·P·E·A·R)
사례 분석 004 칼은 써야 칼이다
방어 5술(A·E·G·I·S)
사례 분석 005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팩트 폭행’
사례 분석 006 증거가 만든 ‘인지 조화’의 기적
사례 분석 007 바람에 불어라, 風 風 風


3장 네거티브를 고려한 선거 전략 마련 조사 방법

1_ 여론조사를 통한 네거티브 공격 대응책 마련
선거 캠페인에서의 여론조사의 필요성
네거티브 대비책 마련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여론조사의 종류

2_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과 정성 조사
정성 조사 전에 필요한 데스크 리서치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
정성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준비 사항

3_ 여론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의 실제
여론조사 기관의 선택 포인트
전화 조사를 통해 네거티브 이슈의 단초를 찾자
네거티브 캠페인을 위한 SWOT 분석
PI 수립을 통한 네거티브 공격 방어

4장 선거 캠페인 방법과 네거티브

1_ 선거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구전의 조화
커뮤니케이션이 선거 캠페인의 전부다
뭐라 해도 아직까지는 매스미디어가 중심
구전, 소셜 미디어의 원형질

2_ 개인이 미디어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의 핵심 가치는 ‘관계’
누구나 논객이 될 수 있는 고효율 캠페인 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네거티브 셀프 폭로의 장
인증샷 혐오 시대, 모든 카메라는 몰래카메라다
사례 분석 008 “네거티브는 디테일에 있다”, 2011년 박원순과 나경원 선거
당연한 이야기가 지키기 어렵다, 소셜 미디어 운영 가이드

3_ 선거 캠페인과 텔레비전 토론
텔레비전 토론의 개요와 흐름
단계별 텔레비전 토론의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사례 분석 009 “전달받지 못해서” “나가지 말래서”
텔레비전 토론의 효용성
텔레비전 토론 활용 방안
텔레비전 토론 공방의 기술
실제 사례로 본 유형 정리
사례 분석 010 “두 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5장 네거티브 캠페인을 위한 후보의 준비, 그리고 참모
1_ 선거 캠페인의 주인공, 후보
당신의 출마 동기는 무엇입니까?
후보의 핵심 역할: 판단과 결정
두 개의 명령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굳건히 설 수 없다
레이블링, 네거티브 딱지 붙이기
3명이 모여 브랜드화? 싸잡아 비난하기
후보의 3수: 수도, 수덕, 수학
사례 분석 011 후보가 겪는 선거 3대 질환
사례 분석 012 승패를 가르는 리더의 정신

2_ 틀리면 안 되는 것과 조심해야 할 것
틀리면 안 되는 것
조심해야 할 것
말실수가 아닌 막말, 그 의도는 ‘진영’ 결집

3_ 네거티브 대응 캠프의 핵심, 참모
참모는 누구인가?
선거 집행자, 참모
좋은 참모란
참모, 현장 지휘관
네거티브 담당 참모의 정보력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더욱 빛나는 텐스맨의 존재

최상의기만은진정성
서민목소리듣기위해만나는건늦다. 요구를미리파악하고 위로하는모습이라야
이슈성장 언급량 주목
누구나어젠다세터가될수있는시대
가짜뉴스대응 모든매체동원 페북은경향노출 블로그는 검색어기반노출 반드시 네이버블로그
새로운프레임없는 반격은 상대프레임강화를도울뿐이다
기본은물타기
마지막수단 꼬리자르기
고수여지아껴지고하수여지없애진다
여지 유권자들이알아서자가발전하는공간 해석까지내려주고강요하는어리석음
한번승전한방식은되풀이않으며
조짐드러나기전에꺽어야한다 상승세있는후보에게네거티브는날개가된다
공격은적의성아닌적마음
공방6요소
법적검토
커뮤니케이션 역량
타이밍
정보수집과분석역량
타당성
7할의사실3할진실의 근거

공격5술
스나이퍼는있나?
고정된틀을두지마라
쉽게 공감하게
정타가장타다
이어가라

칼은써야칼이다
네거티브 담당의정보력
노무현 다께시마 몬다이 독도 몬다이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선거공학) 정치인의 언론상대 소송 손해가 더 크다

심재철의원이 군포시민신문 발행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사건에대해 수원지검안양지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8일 군포시민신문은 기사로 올렸다.
http://m.mediagunpo.co.kr/8747

잠시 후 네이버에서 심재철을 검색하면 심재철 본보 발행인 고소건 혐의없음이 제일 먼저 뜬다.

언론에 의원에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뜨면 의원실은 대응단계를 고심한다.
항의를 시작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하지만 상대를 연구하지 않고 공격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는 '잉크를 톤 단위로 사는 사람과 싸우지말라'가 답이었다면 요즘에는 '네이버에 검색되는 언론과는 싸우지말라'가 정답이다.
군포시민신문은 네이버에 검색된다.

검색되지않아도 신중해야 한다. 의원실에서는 옳은 싸움이니 승산있다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겼다해도 심재철의원이 얻을게없다.

적의 투지만 불타오르게 하는 작은 승리는 오히려 독이된다.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이 그런케이스다. 신의원은 섯부른 대응으로 언론가에 반신창현 기류를 형성하고 만 경우가 됐다.

정치인의 언론대응에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 정치인 중에서 김부겸 의원 정도가 손에 꼽을만하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네이버, 국회서 `스마트 선거전략` 세미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최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를 활용한 선거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11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이버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국회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네이버가 직접 알려주는 스마트 선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접근성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련되는 세미나다.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권을 휘몰아친 여론 조작에 대한 문제점을 네이버가 알리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세미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 측과 네이버가 공동 기획한 행사다. 

네이버는 이 세미나가 단순히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활용 교육이고, 과거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11554/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정치현수막때문에 머리아픈지자체 [선거공학]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26010010269

정당법엔 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예외조항에 의해 정치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은 허용된다. 

실제 이 같은 법 충돌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행정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 남동구가 정당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뒤 해당 정당들에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합당한 홍보였다며 남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도로변에 현수막 수백장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취소했다. 

골치 아픈 상황이 계속되자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고육지책으로 현수막 철거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규칙엔 현수막 내용의 공익성을 판단해 4~7일 정도 보류한 뒤 철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정당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현수막 철거 시기가 다르다"며 "같은 내용인데, 바로 철거하는 곳도, 열흘 정도 뒀다 철거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도내 한 구청 관계자는 "매일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있지만, 끊이질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 현수막은)정당법과 다툼 여지가 일부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6일 일요일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법률신문190104]

2019년 1월 3일 목요일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선거공학) 나는영원한의회인으로기억되고싶다 박관용자서전

나는영원한의회인으로기억되고싶다 박관용자서전

제1장 정치지망생 시절

국회를 떠나던 날…
어린 시절 
4?19와 박정희 장군
청년운동
5?16쿠데타
이기택 의원의 비서관이 되다
야당 풍경
야당 국회전문위원이 되다
정치를 그만 두려 했지만… 
5?30 전당대회의 드라마
허망하게 져 버린 ‘서울의 봄’

제2장 민주화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
요동치는 민심
어둠 속의 후원자
관권개입 했던 경찰서장을 용서하다
김근조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다
이춘구 의원
성역이던 국방예산에 손을 대다
민한당 탈당 
지구당사에 나부낀 현수막
직선제 개헌과 양김의 분열

제3장 문민정부로 가는 길
동래구를 택하다
돈 없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
황병태의 천기누설
이기택과 갈라서다
민자당 탈당 모의
남북국회회담
통일특별위원장으로 ‘한민족연합체통일방안’ 만들어

제4장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다
김영삼-허담 회담
인사파동
하나회 숙정 
금융실명제 실시
김영삼 대통령,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의 부탁을 거절
김현철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비서실장 물러나
정부조직 개편
못다 한 일들
이회창 감사원장
이회창 총리 사퇴 막전막후
‘정치인’ 이회창 
핵 주권을 회복하자

제5장 국회의장 시절 ? 의정개혁을 향하여 국회의장이 되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회 시정연설 요구
김석수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거부
타협의 정치를 위하여
‘박관용의 묘수풀이’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
한국의정연구원법안 제출
예산결산지원기구설립을 둘러싼 논의들
예산정책처 탄생
예산정책처 그 후
국익을 위하여

제6장 탄핵의 격랑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불안한 외교행보
측근들의 비리, 가벼운 언행
탄핵으로 가는 길
마지막 노력
의사봉을 쥐기로 결심하다
가장 길었던 하루
방송의 편파보도
특별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은 타당했나?

제7장 통일을 꿈꾸며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하자
의정발전을 위한 제언


가장 큰 선거 운동 정치인으로성장해가는모습보이는것

1997대선김대중이회창표분산위해이인제지원 유세장인파 후원금 지원 이인제 당선가능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