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갑 민병덕 후보가 신천지관련단체고문을지냈다는 임호영 후보의 폭로가 있었다. 기자회견, SNS, 현수막, 선거유세 순이다.
민병덕은 3일후 SNS에 2016년 인덕원성당에서 받은 영세증명서를 올렸다. 그리고 현수막에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넣었다.
마타도어는 강력한 무기다. 당사자는 순간 이성을 잃고 반박하고 해명하다가 분루를 삼키기 일쑤다.
원칙은
1.상대 언어를 따라하지 말라.
민병덕은 임호영의 카피 '신천지 관련단체~'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
2.시선을 돌려라.
신천지 얘기는 안해도 자신의 영세사실을 강조해 머릿속에 '그럼 신천지와는 무관하군'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한다.
3.양으로 압도하라.
부정정보를 접한 유권자가 투표전까지 만족할만한 해명을 얻지 못하면 끝이다.
4.속도다.
투표 이틀전에 부정정보가 퍼지면 해명정보가 유권자에게 도착하기엔 시간이 모자란다.
5.발신자를 신뢰할수 없는 사람이라 비난하라.
6.신뢰할만한 제3자의 해명이 더 효과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아들의 로스쿨입학에 의혹있다는 마타도어에 대해 캠프가 답변을 만드느라 쩔쩔매고있을 때 조국 서울대교수의 "서을대법학대학원이 그렇게 허술하지않다"는 SNS 하나가 모든 상황을 잠재웠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선거공학] 예비등록 첫날 "백병전 각오로 이름 알리기 전략"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7일, 인천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모두 15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진 인천 지역 여야 후보들은 '여의도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 이름을 알린다는 전략으로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고 입을 모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 자유한국당은 10명으로 집계됐고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이도 1명 있었다.
선거구 별로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명 ▲미추홀구을 2명 ▲연수구갑 2명 ▲연수구을 1명 ▲남동구을 2명 ▲부평구갑 1명 ▲부평구을 2명 ▲계양구을 1명 ▲서구갑 2명 ▲서구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등록을 마친 야당의 한 후보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등 모든 게 안갯속이지만 우선 백병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며 "우선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다는 방침이다.
[경인일보]
선거구 획정 논의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진 인천 지역 여야 후보들은 '여의도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 이름을 알린다는 전략으로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고 입을 모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 자유한국당은 10명으로 집계됐고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이도 1명 있었다.
선거구 별로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명 ▲미추홀구을 2명 ▲연수구갑 2명 ▲연수구을 1명 ▲남동구을 2명 ▲부평구갑 1명 ▲부평구을 2명 ▲계양구을 1명 ▲서구갑 2명 ▲서구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등록을 마친 야당의 한 후보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등 모든 게 안갯속이지만 우선 백병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며 "우선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다는 방침이다.
[경인일보]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출마예상자 당원자격으로 정치현수막 건다
http://www.ggtv.co.kr/edit/webPublishing.php?editViewPV=1&type=PCVIEW&code=&idxno=10609
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출마가 예상되는 민병덕 변호사가 지역구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
얼굴사진을 넣고 "민생을 챙기는 정기국회 원합니다"라는 의견을 담았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허가를 통하여 걸게 되어있다. 행정기관에서의 알림이나 정치현수막은 예외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현직 시장 들이 명절인사를 현수막으로 걸었다.
시국에 대한 논평이나 주장을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걸기도 한다.
하지만 출마예상자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당원이름으로 거는 경우는 처음 본다.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이름을 알려야 하는 새내기 입장에서는 과감한 시도다.
다만 가로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동안구청에게만 숙제다. 떼어도 되고 놔둬도 되는 물건이니 고민거리다.
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출마가 예상되는 민병덕 변호사가 지역구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
얼굴사진을 넣고 "민생을 챙기는 정기국회 원합니다"라는 의견을 담았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허가를 통하여 걸게 되어있다. 행정기관에서의 알림이나 정치현수막은 예외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현직 시장 들이 명절인사를 현수막으로 걸었다.
시국에 대한 논평이나 주장을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걸기도 한다.
하지만 출마예상자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당원이름으로 거는 경우는 처음 본다.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이름을 알려야 하는 새내기 입장에서는 과감한 시도다.
다만 가로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동안구청에게만 숙제다. 떼어도 되고 놔둬도 되는 물건이니 고민거리다.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자동동보문자보낸 정기열 전 최대호 안양시장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입건
6·13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3일 정 전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장이 6월8일과 6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23#08hF
안양동안경찰서는 3일 정 전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정 전 의장이 6월8일과 6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정기열 전 경기도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223#08hF
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선거공학현수막홍보노하우) 얼굴사진을 살색바탕에 얹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2018 추석 귀향인사현수막
자한당 안양동안구 윤기찬위원장과 자한당 시의원들 사진을 모두 같은 곳에서 만들었다.
품위있게 만드느라 그리했겠지만 살색바탕에 얼굴사진을 얹어서 인쇄하고 햇빛아래 걸면 표정이 어두워보인다.
선거때처럼 뒷배경을 없애거나 군청색일때가 살아있는 표정을 만든다.
자한당 안양동안구 윤기찬위원장과 자한당 시의원들 사진을 모두 같은 곳에서 만들었다.
품위있게 만드느라 그리했겠지만 살색바탕에 얼굴사진을 얹어서 인쇄하고 햇빛아래 걸면 표정이 어두워보인다.
선거때처럼 뒷배경을 없애거나 군청색일때가 살아있는 표정을 만든다.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선거공학) 지역언론 차리게 돈댄 현직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이윤행(52)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 3개월 만에 또 다시 군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낙마 위기에 처한 첫 번째로,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아니고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함평지역은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혼돈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난 달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와 무소속 노두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일찌감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것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군수는 신문사 창간 자금을 지원했으나 치적 홍보나 비판 기사 등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오전까지 재래시장에서 추석 물가 점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던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취임 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1호 공약인 '1000원 버스요금 단일제'를 성사시키는 등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소식을 전해들은 함평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항소심 결과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등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함평군청 한 공무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한 직원들이 많았다"며 "이 군수가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주요 군정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광주·전남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첫 번째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0여 명이다.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선거공학) '돼지도 웃는다'가 아니라 '청와대 누구는 집값올라 1년에 4억 벌었다'가 반전포인트다
논평을 하는 야당 대변인은 자기 감정을 말할게 아니라 공감하게 해야 한다.
반전포인트를 잡기 어려운 시국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을 찾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지지율이 철벽인 여당이 하는 일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진다.
여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심을 다른데로 옮겨야 산다.
반전포인트를 잡기 어려운 시국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을 찾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지지율이 철벽인 여당이 하는 일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진다.
여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심을 다른데로 옮겨야 산다.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선거공학] 디지털전사 10만양성 한나라당 10년 뒤 민주당 네이버뉴스 진출 감지도 못해
2018 선거 종반 페북에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건이 여과없이 네이버뉴스에 뜬다. 네이버가 민주당과 짜고 일을 벌인다"는 글이 올랐다.
검색창에 '추미애'를 치면 6월 9일 추미애 대표가 군포에 지원유세 가서 한 유세문이 그대로 뉴스에 오르고 하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란 크레딧이 달렸다. 놀랄만 했다.
사실은 민주당 온라인팀이 자유한국당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것 뿐이다. 네이버가 뉴스카테고리를 만들면서 하단에 '기타'라는 항목을 두고 정당,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두었을 뿐이었다. 원칙으로는 랭키뉴스등에 오르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뉴스검색에서 검색어가 해당되는데 안걸리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활용해왔다. 정의당도 자리를 만들어 두고 성명서를 올렸왔다. 00애국당이라는 정당도 이용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볼수 없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2009년 무렵 안상수 대표는 네이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가며 디지털한나라당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훗날 안대표는 종편을 허가하면서 "지금은 허가 초기라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언젠가는 저들 손에 우리가 죽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다. 그래도 종편 소속 미디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했다.
안상수 대표가 주창한 디지털전사 10만 양성은 스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의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면서 체제를 구축한 이후 네이버에 합법적인 틀 속에 자리잡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검색창에 '추미애'를 치면 6월 9일 추미애 대표가 군포에 지원유세 가서 한 유세문이 그대로 뉴스에 오르고 하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란 크레딧이 달렸다. 놀랄만 했다.
사실은 민주당 온라인팀이 자유한국당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것 뿐이다. 네이버가 뉴스카테고리를 만들면서 하단에 '기타'라는 항목을 두고 정당,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두었을 뿐이었다. 원칙으로는 랭키뉴스등에 오르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뉴스검색에서 검색어가 해당되는데 안걸리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활용해왔다. 정의당도 자리를 만들어 두고 성명서를 올렸왔다. 00애국당이라는 정당도 이용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볼수 없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다.
2009년 무렵 안상수 대표는 네이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가며 디지털한나라당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훗날 안대표는 종편을 허가하면서 "지금은 허가 초기라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언젠가는 저들 손에 우리가 죽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다. 그래도 종편 소속 미디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했다.
안상수 대표가 주창한 디지털전사 10만 양성은 스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의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면서 체제를 구축한 이후 네이버에 합법적인 틀 속에 자리잡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6일 수요일
김용현의선거공학. 상대의 운동원을 미리 묶어두는 탁월한 전략가
나보다 한수 위의 선거전략가이셨던 장인께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마치셨다.
후보대진표가 나오기 전에 포섭되지 않을 상대후보의 운동원들을 만나셨다.
"곤란 하시면 그저 가만히만 계셔 주시게"
선거가 시작되면 그들은 슬그머니 와병이거나 긴 여행 중이라는 말이 나왔다.
후보대진표가 나오기 전에 포섭되지 않을 상대후보의 운동원들을 만나셨다.
"곤란 하시면 그저 가만히만 계셔 주시게"
선거가 시작되면 그들은 슬그머니 와병이거나 긴 여행 중이라는 말이 나왔다.
선거공학. 김문수공약 "마스크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2% 부족
미세먼지대책이 2018 지방선거 대표공약이다. 광고전문가를 동원해 "마스크를 벗겨드리겠다"고 근사하게 포장한다. 미세먼지없는 세상을 떠올리게하는 훌륭한 이미지연상전략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가를 보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많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미세먼지가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싫은데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낯을 드러내지 않아도 좋은 익명성에 안도하는 이들에게는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공약은 반갑지 않다.
공약을 슬로건으로 바꾸는 건 광고전문가가 할 일이지만 통찰력을 가진 분석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거리에서 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가를 보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많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미세먼지가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싫은데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낯을 드러내지 않아도 좋은 익명성에 안도하는 이들에게는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공약은 반갑지 않다.
공약을 슬로건으로 바꾸는 건 광고전문가가 할 일이지만 통찰력을 가진 분석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선거공학. 색깔 잃은 보수 우왕좌왕
2012년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의 청색 대신 정반대 색온도를 지닌 빨간색을 선택했다. 광고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하고 그의 지시를 전적으로 다르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이를 지켰다. 그리고 색깔마케팅에서 성공했다. 2012년 19대 총선 과반확보(154석)는 대선승리로 이어졌다.
2018년 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가는 보수의 현주소는 색깔로 나타난다. 빨간색이 박근혜, 홍준표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까 두려워 흰색을 쓰는 후보들, 어정쩡하게 기호에만 빨간색을 넣는 후보들이 많다.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이 매고나온 파란색 넥타이는 삽시간에 그의 지지도에 편승하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점퍼와, 차량, 현수막, 보드판을 파랗게 물들였다.
색깔마케팅 시대가 이니라고 말하지 말라. 색깔은 인간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도구다. 무기다.
2018년 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가는 보수의 현주소는 색깔로 나타난다. 빨간색이 박근혜, 홍준표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질까 두려워 흰색을 쓰는 후보들, 어정쩡하게 기호에만 빨간색을 넣는 후보들이 많다.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이 매고나온 파란색 넥타이는 삽시간에 그의 지지도에 편승하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점퍼와, 차량, 현수막, 보드판을 파랗게 물들였다.
색깔마케팅 시대가 이니라고 말하지 말라. 색깔은 인간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도구다. 무기다.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대가를 제공한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경 A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평소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과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경 A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평소 선거운동에 관한 조언과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선거공학. 바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챙겨라
마음이 급하니 벌써 일이 엉킨다. 부지런한게 유일한 미덕이라 눈앞에 벌어진 일 수습 하느라 해가 진다.
급해도 길을 보여줄 눈을 가진 이를 찾아서 곁에 앉혀 놓는게 먼저다. 일군들을 간품하고 밭을 사들일 집사를 찾는게 먼저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하루에 한가지씩 오전 중엔 소중한 일을 한가지를 하고 오후부터 바쁜 일을 해치워라.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선거공학] 저출산, 일자리... 안되는 공약으로 발목 잡히지 말라
해도 안되는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 저출산, 일자리 공약이 그렇다. 대세를 되돌릴순 없다. 그러나 유권자가 듣기 원한다고 착각하고 공약하고 그 공약에 매달린다. 10년간 저출산 해소위해 퍼부은 돈이 10조란다. 돈으론 해결 못할 문제다. 일자리는 이미 줄어드는 것이 대세다. 그걸 되돌리겠다고 명운을 거는 건 승산없다.
지키지 못할 공약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면피하기 위해 노력하는체 하지 말라. 적에게 빌미를 줄 뿐이다.
할 게 없으면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안된다고 말하는 건 더 미련한 짓이다. 유권자의 시작을 다른데로 돌려라.
지키지 못할 공약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면피하기 위해 노력하는체 하지 말라. 적에게 빌미를 줄 뿐이다.
할 게 없으면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안된다고 말하는 건 더 미련한 짓이다. 유권자의 시작을 다른데로 돌려라.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군의원 여행경비 찬조한 함양군수에 당선무효형 선고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법원이 군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지시한 점은 임 군수가 경비 제공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나 유죄로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허용하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형한 것은 애초 선고 기일인 지난 10월 19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ㆍ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지시한 점은 임 군수가 경비 제공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나 유죄로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허용하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형한 것은 애초 선고 기일인 지난 10월 19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ㆍ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선거공학. SNS전문가에 2백만원건넨 최명길의원 의원직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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