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타도어 조심해서 써야 하는 칼, 허위사실공포 고발도 그렇다

군포 고바우뮤지엄 예산 1억4천과 300억 그리고 선거철 단골 허위사실공포 고발

하은호 후보가 SNS에 '고바우박물관 예산이 300억이랍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한대희 캠프 성복임 본부장이 25일 하후보를 허위사실공포로 고발장을 냈다.

하후보는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오역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사과글을 올렸고 한대희 캠프는 허위사실공포는 당선무효가 될수 있는 중대사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다.

하은호 후보측이 보았다는 지역신문 기사는 지난 해 8월 당시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에 고바우뮤지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봇물처럼 비난하는 항의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작성한 기사다.

당시 설명회에서 예산관련 언급이 있었으니까 300억 소리가 나왔을 것이니 그건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기사에는 시의 해명에 '최대 40%의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다'는 대목을 보고 기자가 300억 중에서 40%면 120억이라고 계산한 후에 기사에서 나머지 180억은 군포시 예산라는 취지로 작성한 기사다.

최근의 선거전에서 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허위사실공포라고 고발하고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골프나 당구에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번 고발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한대희 캠프는 '고바우뮤지엄에 관해 예산이 1억 4천가량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용역에 드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겠지만 듣는 이에게 1억4천과 300억은 커도 너무 큰 차이다. 오해하기 좋다.

듣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말했다면 '허위'이며 '유죄'라는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