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해설서 낸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선관위 회신느려 현장선 답답
전문변호사 8명 포함 컨설팅팀 구성
"이번 총선은 공정선거 분수령"

4·15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한결이 전문 변호사 8명과 다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거법 컨설팅팀`을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여야 다수의 후보자가 한결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근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법 실전 해설서인 `실전 선거법 A to Z`를 출판해 주목을 받았다. 안식 한결 대표변호사(56)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식과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사전적·예방적 컨설팅으로 후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후 사건 수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컨설팅팀을 운영하는 사례는 중대형 로펌 중에선 한결이 처음이다.

한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컨설팅팀을 발족시켰고 지난해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후보자들의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미 두 번의 실전을 경험 삼아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것이다.

안 대표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국M&A협회 이사, 중소기업청 구조조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한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선거법을 인식하고 있어도 후보자들이 실수로 걸릴 소지가 너무 많다"며 "후보 본인을 포함해 선거캠프에 변호사 인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를 호소하는 후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 후보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3명의 인사가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중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 이를 편집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는 사례가 많지만 회신이 늦고 공공기관의 생리상 보수적인 답변이 많아 후보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들이 컨설팅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대표변호사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공정선거, 준법선거가 정착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결의 선거법 컨설팅팀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설명서인 `실전 선거법 A to Z`를 출간했다.

그를 포함한 컨설팅팀 변호사 6명과 전문위원이 함께 집필한 책으로 후보자들이 시기·상황별로 유의해야 할 행동,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선거자금, 확산되는 온라인 선거운동 등 실제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