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8일 화요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으로 직무정지 30일 투표 의장은 불신임 과천 정가 올 스톱

선관위 30일 투표 결정, 과천시장은 직무정지 

[사실뉴스] http://sasilnews.com/?p=7687

(과천=김용현기자) 과천 정가가 혼란에 휩싸였다. 8일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을 발의했다. 시장은 직무정지됐다. 30일 투표하게 된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 유휴 용지 등에 4000여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8·4대책에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7일 정부가 유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기로 해서 주민소환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선관위는 소환청구 전원이 서명한 철회가 없는 한 투표는 진행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8일 과천시의회는 정례회의를 개회키로 했으나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바람에 일정들이 연기됐다.


지난 달 24일 의원들이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이에 28일 반발해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8일 법원이 의원들을 불렀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은 보금자리주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으나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도 하지 않고 끝났다.


당시 여시장은 소환이 무위로 돌아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막대한 예산과 시정중단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주민소환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과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14억 정도의 과천시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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