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일 월요일

유권자의 반응을 계산하라. 동기가 순수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2011년 5월 과천시는 10년을 추진하던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지구를 포함시켜 추진하게됐다고 발표했다. 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식정보타운사업이 과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과 그것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얻게 될 과천의 수익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사태는 엉뚱한 곳으로 치달았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재건축을 앞둔 세대에는 부담이 된다고 선동하는 이들이 있었다. 상황이 안좋았다. 아파트값에서 거품이 빠지는 단계에서 유권자들 일부는 과천시의 정책으로 자기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나서더니 시장을 주민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상황이 진행중이다. 3선의 시장에 반감을 갖는 세력들이 도화선이 되었다.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공약이라 해도 유권자의 반응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잠재적인 이기심과 여기에 불을 붙이는 약간의 도화선만 있으면 순수한 동기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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